2014. 11.

제18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성 과 및 반 성
□	2014 주 요 업 무 결 산

차량등록사업소 비전과 중점 추진방향

	비 전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략 목표
◦ ◦ ◦	시민중심 서비스 고객감동 구현 누 수 없 는 차 량 행 정 운 영 체 납 과 태 료 강 력 징 수

		중 점 과 제
◦ ◦ ◦	더신속,더친절 민원처리 민원안내제 운영 무보험운행차량 관리 및 자동차 의무이행안내 적극적인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3	4	4	4
현 원	16	1	2	7	5	1
증 감			△1	3	1	△3

※ 무기계약근로자 4명, 육아 휴직 1명

□ 사  무  분  장

◦ 관  리

주요업무, 예산․회계, 일반서무, 보안, 청사관리,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체납 과태료 징수 및 채권확보, 결손처분

◦ 등  록

자동차등록(신규ㆍ이전ㆍ말소) 및 저당, 압류, 해제, 이륜차 신고

및 관리,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접수 등

□ 자동차등록 현황

(2014년 9월말 현재, 단위 : 대)

※ 전년 대비 2,939대 증가(2.05%)

□ 민원처리 현황

(2014년 9월말 현재, 단위 : 건)

※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 : 1,989건(2013년 1,814건)

□ 년도별 세외수입 현황(과태료)

(2014년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2014년도 과태료 현황

(2014년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조 정 액(A)		정 리 액(B)		체 납 액(C)		비 율 (B/A)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63,405	12,668	20,327	3,343	43,078	9,325	26.4%
현년도	13,269	1,262	6,649	361	6,620	901	28.6%
과년도	50,136	11,406	13,678	2,982	36,458	8,424	26.1%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00,166	145,085	55,081	72.48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48,929	107,869	41,060	72.43
		차량등록					148,929	107,869	41,060	72.43
			차량등록민원처리				25,088	13,029	12,059	51.93
					인건비		884	250	534	28.28
					일반운영비		22,730	11,607	11,123	51.06
					업무추진비		500	198	302	39.60
					자산취득비		974	974	0	100
			차량관리민원행정				71,645	57,453	14,192	80.02
					일반운영비		60,405	46,582	13,823	77.12
					여비		1,440	1,071	369	74.37
					연구개발비		9,800	9,800	0	100
			자동차과태료징수				52,196	37,387	14,809	71.63
					일반운영비		28,156	20,327	7,829	72.19
					여비		24,040	17,060	6,980	70.96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51,237	37,216	14,021	72.63
		기본경비					51,237	37,216	14,021	72.63
				기본경비			51,237	37,216	14,021	72.63
						일반운영비	45,197	33,101	12,096	73.24
						업무추진비	4,840	3,215	1,625	66.42
						직무수행경비	1,200	900	300	75.00

2014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여성과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 민원1회 방문제 지속 운영	8,086건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1일 2조)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 여성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운전가이드 제작 배부	950부

◦ 차량관련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제공

▸ 정기검사 만료일 20일 전 안내문 우편 발송	19,613건

▸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11,651건

◦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 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및 번호판영치 안내문 발송	7회 77,460건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14대 284백만원(반출 247대, 징수 135백만원)

▸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337명 555백만원

◦ 차량관련 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실시

▸ 차량관련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실시로 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 원활한 차량행정 도모	1회 39개소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액 누적

2014 주요업무 결산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누수 없는 차량행정 운영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사전안내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업 무 내 용	비고
자 동 차	10종	등록, 말소, 압류, 검사, 보험 등
건설기계	6종	등록, 말소, 압류,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사용신고, 변경, 폐지신고 등

□ 추 진 실 적

◦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 총 민원처리건수	358,039건

(자동차 347,512건, 건설기계 8,086건, 이륜차 2,441건)

▸ 민원 1회 방문제 운영 => 건설기계 민원처리 10일을 1일로 단축

◦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 시행을 위해 매주 전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 일일도우미(1일 2조)운영

▸ 여성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운전가이드 제작 배부	950부

□ 마무리 대책

◦ 민원 1회 방문제 및 일일도우미 지속운영으로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

◦ 여성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운전 가이드 북 배부	150부

2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 2014. 9. 30.현재 )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 고
		계	징수	결손
계	12,668	3,343	968	2,375	9,325	26.4
현년도	1,262	361	361		901	28.6
과년도	11,406	2,982	607	2,375	8,424	26.1

□ 추 진 실 적

◦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반 운영	3명(7급1, 8급1, 공무직1명)

▸ 체납 고지서 및 영치 안내문 발송	7회

▸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사항	337명 555백만원(징수 74백만원)

◦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 314대 284백만원 영치, 247대 135백만원 징수

□ 마무리 대책

◦ 정기 검사 및 책임 보험 가입 촉구	유선 및 안내문 발송

◦ 징수 전담반 지속 운영 및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

◦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3		누수 없는 차량행정 운영

□ 사 업 개 요

◦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특별사법경찰관 수사)

▸ 대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무보험) 위반자

◦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안내 : 피 상속자 상속안내문 발송

□ 추 진 실 적

◦ 무보험 위반자 처리

▸ 무보험 운행차량 조사 및 범칙금 부과등

▸ 2014 사건 처리현황                              (단위:건)

구 분	발 생	처 리 결 과					비 고 (처리중)
		계	검찰송치	통고처분	내사종결	이 첩
	905	567	151	20	7	389	338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월 3회

◦ 자동차 소유 사망자의 피 상속자 상속안내문 발송

▸ 2014 자동차 상속안내문 발송현황                  (단위:명)

구 분	대 상	안내문발송	처리결과		비 고
			상 속	미상속
	218	218	187	31	상속률 86%

□ 마무리 대책

◦ 무보험 위반자 신속 처리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매월

◦ 자동차 소유 사망자의 피 상속자 상속안내문 발송	매월

4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사전안내

□ 사 업 개 요

◦ 대  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1,414대)

◦ 내  용

▸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이륜자동차 도난 및 미사용 시 폐지 신고 안내 등

□ 추 진 실 적

◦ 홍보 현수막 제작	20개소(시내 전지역 게첨)

◦ 사전 계도 및 홍보	5회

▸ 관내 대학교 및 요식업 조합, 오토바이 협회(판매점, 정비업소)에 공문 및 홍보물 발송

▸ 시 홈페이지, 내고장 소식지 게재 및 금강방송 자막 홍보 - 5회

▸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홍보 협조 공문 발송

◦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실시	2회

▸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 대학로 등

◦ 의무보험 종료 1개월 전 사전 개별 통보	매월

□ 마무리 대책

◦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과태료 발생 최소화

◦ 사전 안내 및 미가입시 불이익 사항 홍보